법률
토렌트로 다운로드하는 행위는 소지와 유포에 해당되나요?
토렌트 다운로드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이 있나요?
아니면 토렌트는 소지와 유포로 처벌하는 건가요?
토렌트로 다운로드하면 소지죄,유포죄인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에서 다운로드하는 행위"를 특정하여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토렌트는 다운과 동시에 업로드가 진행되기 때문에 저작권위반 여지가 발생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토렌트의 경우 그 프로그램 특성상 다운로드와 동시에 배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법 위반의 배포 내지 유포 행위로서 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 소지에 대해서는 저작권법에 따른 처벌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토렌트를 통해서 다운로드한 파일이 아동 성착취물이나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 경우 그 소지 자체도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