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조정은 우리나라에서도 한적이 있나요?

Question

몇달전까지 미국에서 국가의 빚이 너무 많아서 상원,하원에서 정당들끼리 합의하냐마냐 난리였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부채한도조정'이라는거 우리나라에서도 했던적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해당 부채한도와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법으로 정해져 있으나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별도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 협상 조정은 우리나라에서는 없는 정책이며 오직 미국에서만 있는 정책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홍성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도 부채한도조정이 이루어진 적이 있습니다. 부채한도조정은 국가의 총부채 한도를 변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1997년에는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해 우리나라도 부채한도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때 정부는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부채한도를 확대하고, 긴급 경제 대책을 수립하였습니다.

또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발발 시에도 우리나라에서는 부채한도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부는 경기 하강에 따른 경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국가 부채한도를 상향 조정하고, 재정 정책을 시행하여 경기 부양을 추진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