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부채한도는 어떻게 증액하나요?

Question

미국은 부채한도 협상 때문에 논란이 되던데, 우리나라의 부채한도는 어떻게 결정되나요?

미국처럼 의회를 통과해야 부채한도가 증액되나요 아니면 그런 과정 없이 한국은행이 자유롭게 조절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와 같은 경우 미국과는 달리

별도의 부채한도 등은 정해져 있지 않다고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한국도 국회의원이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결정됩니다.

국회의원들은 국가의 재정상황을 고려하여 부채한도를 증액하거나 유지하는 결정을 내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과 같은 부채한도는 우리나라에서는 별도로 존재하지 않으며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이 자율적으로 부채를 발행하여 조절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