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부채한도 합의가 무엇인가요?

Question

미국에서 부채한도 합의가 이루어졌다는데 큰의미가 있는 합의인지 부채한도라는것은 무었인지 국내까지 영향을끼치는지 궁금합니다

신중한하마99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희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부채한도협상이라는 것은 부채를 어디까지 더 발생시킬 수 있는가에 대한 상한한도를 정하는 협상입니다.이는 세계적인 경제불안을 야기하는 요소이므로 국내에도 모든 분야에 있어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다만 이것이 해결되어 지금은 안정세를 찾았습니다.

이용수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의회는 재무부가 차입할 수 있는 규모를 제한하기 위해 '부채 한도'라는 것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국가 부채의 규모를 일정 수준 이상으로 더 늘리지 말라는 것입니다.미국의 총부채가 이미 그 한도에 다다르면서 의회는 이를 상향하거나 아니면 부채한도를 적용하는 것을 유예해야 합니다.만약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가 되어 미국 국가 신용등급이 하락하면 국채 등급이 떨어져 국채를 담보로 한 많은 자산이 타격을 입을 수 있으며, 국채금리가 올라가 그와 연계된 많은 대출 금리가 오를 수 있겠습니다.

탈퇴한 사용자 · Answer

안녕하세요.  각 나라의 정부에서 살림을 하기 위한 재정, 즉 돈이 있어야 하는데 그 돈이 부족하기에 금융기관을 통해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출한도를 늘리는데 의회의 결정을 받아야 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부채한도 승인은 나겠지만, 그에 따른 정책의 변화가 어떻게 바뀌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다른나라등에도 경제에 영향을 줄것으로 생각됩니다.

전중진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은 과거부터 부채한도라는 것이법으로 제정되어있고 이것이 국회에서 합의가 되어야부채한도가 늘어나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류경태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부채한도합의라는 것은 미국 행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채권의 한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현재 미국행정부가 발행할 수 있는 국채발행한도는 31조 4천억달러이나 이미 이를 초과하여 발행한 상태입니다. 부채발행한도에 대한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미국 행정부는 세수 부족에 따라서 지금까지 국채를 발행하여 부족한 자금을 채웠던 것을 하지 못하게 되면서 기존에 발행하였던 채권의 이자지급이나 만기 상환 그리고 한해의 예산 지급등이 처리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어 미국 정부의 디폴트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었습니다.  만약에 미국의 부채발행한도 증액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 정부는 디폴트로 이어지게 되었을 것이며 우리나라 또한 미국의 디폴트로 인해서 경제위기 혹은 우리나라 또한 디폴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았던 상황이었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 부채한도 상향 합의는 미국 정부가 부채한도를 기존 설정된 한도보다 높게 조정하는 합의를 말합니다. 이는 부채 한도를 초과하여 발생하는 재정 위기를 피하고, 정부가 부채를 발행하여 지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미국 부채한도는 일정한 한도로 설정되어 있으며, 정부가 그 한도를 초과하게 되면 재정 위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 상향 합의는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미국 의회에서 이루어지며, 상원과 하원의 합의를 통해 부채 한도를 증가시킵니다.부채한도 상향 합의는 일시적으로 부채한도를 높이는 것으로, 장기적인 재정 정책이나 부채 관리에 대한 해결책은 아닙니다. 그러나 재정 위기를 피하고 정부가 필요한 재정 지출을 진행할 수 있게 하여 일시적인 재정 안정성을 제공합니다.

김지훈 경제전문가 · Answer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미국의 부채한도라는 것은 미국이라는 국가가 총 발행할 수 있는 미국의 국채 발행한도를 말하는 것으로부채한도가 인상되지 않으면 미국 정부가 부도(default)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를 초래할 수 있고, 기축통화로서 달러의 위상을 훼손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