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한도 조정이 우리나라도 있는지요?
미국 연방정부 부채한도 합의안이 하원에 이어 1일(현지시간) 상원도 통과하면서, 연방정부 디폴트(채무불이행) 우려가 사실상 해소됐다는 뉴스가 있었는데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따로 부채한도 조정은 없습니다. 대략 전체gdp의 40% 정도를 유지하는것을 목표로 재정을 운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용수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 한도’하면 말 그대로 빚을 질 수 있는 한계, 즉 상한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부채 한도를 초과한다는 것은 채무 상환 능력, 즉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자꾸 줄어든다는 소리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나라 살림을 하는 정부가 빚을 너무 많이 지면 안 되니까 의회가 그 한도를 정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민주주의 국가에서 이렇게 법으로 국가의 부채 한도를 정해 놓는 나라는 미국과 덴마크 단 두 나라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정부는 의회가 국가 부채가 늘어나는 것을 꺼리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유 등으로 관련 법을 채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는 세계에서 딱 2곳만 있다고 합니다
['정치 협상카드' 되지 않도록 극도로 높게 설정해 정치적·경제적 동요 없어
세계 민주주의 국가 중 법으로 부채한도 정해 놓은 것은 미국과 덴마크뿐
[출처 : 비즈니스플러스]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아닙니다.
미국은 법적으로 부채한다고 정해져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와는 달리 명문규정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임병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는 부채한도에 관한 규정이 없습니다.
다만, 예산심의 시 국회에서 지출금액을 조정함으로써 정부에서 수입을 초과하는 부분만큼의 국채를 발행하는 규모를 조정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윤식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부채한도가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는 않으나 GDP의 60%내외로 맞출려고 하고 있습니다. 법제화는 되어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부채한도조정은 미국에만있는 것이며,우리나라는 별도의 부채한도 조정 합의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신동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미국부채한도를 설정한 이유는 미국 행정부가 해당 한도까지 지출을 자유로이 하기 위함입니다. 미국 법률에 따르면 행정부가 특정 항목에 예산을 지출하려고 할 때 매번 지출안이 상하원을 통과하거나 상하원의 결재를 받아야 집행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같은 번거로운 절차를 없애기 위해 미국부채한도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나라는 부채한도가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