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수차례 러시아 중국이 방공식별구역을 넘어와 한국 전투기가 출격하는 일들이 있었는데 방공식별구역과 영공응 어떠한 차이가 있나요?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영공은 침입시 격추 등 무력사용 가능하며, 방공식별구역 은 국제법상 근거 없어 경고만 가능 합니다.
영공과 방공식별구역은 영해와 배타적경계수역 같은 논리입니다
영해는12해리이지만 배타적경제수역은 200해리까지입니다
영공(territorial sky, airspace, aerial domain)
주인이 있다. 이 말은 집주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없다는 말이다. 우리나라도 우리 하늘을 가지고 있다. 이것을 영공이라고 한다. 영공(territorial sky, airspace, aerial domain)은 당초에는 방어를 주목적으로 설정되었지만 최근 들어 그 의미가 많이 변질되었다. 영공은 국제법상 개별 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일컫는데, 영토를 통치하는 국가에 속하는 것으로 그 통치 권리를 영공권(領空權)이라고 한다. 즉 영공은 지배하는 국가의 배타적인 주권으로, 비록 여객기라 할지라도 영공에 함부로 들어오지 못한다. 영공 침범으로 간주되면 즉시 떠나라는 명령을 받고, 불이행 시 격추 당할 위험도 있다. 하지만 당사국과 항공협정을 체결하면 수월하게 오갈 수 있다. 그래서 여객기는 반드시 노선 개설에 따른 항공협정을 맺어야 한다. 최근의 영공권은 상업 항공에 있어서 자국의 권익을 옹호하기 위한 법적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
방공식별구역(air defense identification zone)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인정된 영공은 아니지만 자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영공 외곽의 일정 지역 상공에 설정하는 자의적 공간입니다
영해(領海)Territorial waters
한 나라의 주권이 미치는 바다로써, 기점이 되는 기선으로부터 12해리의 범위까지 설정합니다. 국내수역을 넘어서 일정 범위까지의 수역으로, 국제법에 정해진 조건에 따라 연안국이 영토관할권에 준하는 배타적 관할권을 행사하는 수역이다.이 배타적 관할권에는 경찰권·관세권·보건위생권·안보권 등 광범위한 권한이 포함
배타적 경제수역(EEZ)이란
자국 연안으로부터 200해리까지의 수역에 대해 천연자원의 탐사·개발 및 보존, 해양환경의 보존과 과학적 조사활동 등 모든 주권적 권리를 인정하는 유엔해양법상의 개념
◇'방공식별구역'은 국제법상 근거 없어… 진입시 경고만
반면 중국과 러시아 군용기가 함께 침입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를 목적으로 타국 군용항공기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 구역'입니다. 이는 영공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군용기운용법은 국가안전보장 목적상 항공기의 용이한 식별, 위치 확인, 통제가 요구되는 지상 및 해상의 일정 공역으로 국방부장관이 설정·관리하는 공역을 '방공식별구역'이라고 정의했는데요.
타국 항공기가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려면 사전에 비행계획을 수립해 우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또 방공식별구역을 비행하는 모든 항공기는 양방향무선통신기를 작동해 관할 항공교통관제기관의 음성통신을 경청해야 하며, 방공식별구역 진입 전 항공기 위치를 보고해야 합니다.
하지만 방공식별구역은 영공에 해당되지 않고 국제법적으로 관할권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내법에도 방공식별구역 진입에 대한 조치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요. 다만 타국의 방공식별구역에 군용기가 진입할 때는 사전에 비행 정보를 통보하는 것이 국제관례입니다.
◇'영공' 침범시 격추 등 무력사용 가능
개별국가의 영토와 영해의 상공을 ‘영공’이라고 합니다. 이 공간에는 국제법상 국가의 주권이 인정되는데요. 1944년 체결된 국제민간항공협약은 "체약국은 각국이 그 영역상 공간에 있어서 완전하고 배타적인 주권을 갖는 것을 승인한다"고 규정했습니다. 이 영공주권은 어떤 제한도 받지 않는 절대적 주권입니다.
이에 따라 타국 영공을 비행할 경우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허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만일 허가 없이 영공에 진입하면 ‘영공침범’이 되는데요. 이는 국제법 위반으로 주권국은 침범기에 대해 경고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침범이 계속될 경우 격추까지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