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현재 미국이 발행한 국채는 31조달러정도로이며 미국의 부채발행 한도를 증액하지 않으면 미국이 디폴트가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보통 경제가 성장하면서 국가들은 경제성장에 따라서 사용해야 하는 자금이 더욱 많아지게 되고 이에 따라서 세금수입은 항상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세수조절을 통해서도 국가의 운영을 하다 보니 매년 적자 운영을 한다고 보시면 좋습니다. 그렇기에 미국이 아니라 다른 국가들 또한 매년마다 부채가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는 지난 2019년도에서 2022년도까지 7조달러의 국채발행을 하다 보니 최근 4년 이래에 급속도로 부채가 증가하였기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부채발행 또한 말씀드린대로 무한대는 아니며 국채발행의 한도가 정해져있고, 이 한도내에서 국채를 추가로 발행하여 부족한 세수를 채우면서 국가 운영을 하게 됩니다. 다만 미국이 이렇게 국채발행을 심각하게 하고 달러의 유통량을 급격히 증가시키게 되면 달러의 가치는 하락하게 되고 최근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달러 패권의 위협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있는데, 달러 패권이 무너지게 된다면 사실상 미국 경제도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보니 국채 발행 조절에 대해서도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