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 머리 뒷통수만 나온거 잇터넷에 올리면 법적으로 문제 되나요?

Question

제가 다른사람 머리 뒷통수만 보이는거 찍어서 인터넷에 올려서 그 사람이 고소하면 처벌 받나요? 얼굴도 아니고 상하체 안보이고 뒷통수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대방 뒤통수가 나온 것만으로는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초상권 침해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게시글에 포함된 다른 정보를 바탕으로 상대방이 누구인지 알 수 있고 그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면 당연히 형사처벌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