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않는 나라는 어디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와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어디인지 궁금합니다 안하는 이유도 궁금하고 현재 북한하고도 무역을 하는지도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전경훈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우리나라는 UN 회원국으로서 국내 입법 및 정책 집행을 통해 UN 제재조치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대외무역법」과 「평화고시」에 따라 무역제재가 부과되는 제재대상국과 주요 제재내용입니다. UN 제재대상국 중 무역제재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예: 기니비사우, 말리)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수출금지는 제재대상국을 도착항으로 하는 경우, 수입금지는 제재대상국을 원산지 또는 선적항으로 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해당 답변은 아래 사이트에서 보다 자세히 확인 가능합니다.https://sanction.kosti.or.kr/user/nd3091.do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제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클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현재 무역을 하지 않는 국가는 여러가지 국제적인 문제가 있는 국가들입니다.대표적으로 시리아, 레바논 등의 국가들이 있으며 이러한 국가들은 UN 혹은 WTO에서 무역을 제한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이란과 같이 미국의 요청에 따라 무역은 막혀있지 않지만 결제가 불가능하여 사실상 무역이 어려운 국가들도 있습니다.현재 북한과는 여러 교역을 하고 있으며, 북한에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외국으로 수입한 물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는 0%가 적용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주봉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관세청 무역통계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수출입통계 > 국가별 수출입실적을 클릭하면 건수 및 금액이 높은 국가부터 낮은국가까지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무역을 금지한 국가는 특별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전 세계 모든 국가가 무역을 하는 것은 아니므로 해당 리스트에서 제외된 국가들은 우리나라와 교역이 없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또한, 대한민국과 북한과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역을 수행하고 있는데 헌법상 북한은 우리 영토로 보고 있으므로 반출, 반입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교역은 수행중이며, 도라산지원센터에서 통관처리가 수행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홍재상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2022년 통계자료를 보면 우리나라와 무역거래를 하지 않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서 단 하나의 수출도 없는 국가는 총 13개입니다.또한 수입이 아예없는 국가는 10개국입니다.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김은미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한국과 현재 무역을 하지 않는 나라는 북한, 이란 등이 있습니다. 이 국가들은 한국과 정치적, 경제적 갈등을 겪고 있습니다.북한은 한국과 정치적 갈등과 군사적인 대립으로 인해 현재 무역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남북 간의 경계가 엄격하게 통제되고 있으며, 양측 간의 경제 협력이 중단되어 있습니다.이란은 이란 핵 문제와 지역적인 갈등 등이 무역을 방해하고 있습니다.또한, 시리아는 내전으로 인해 무역 관계가 중단되어 있습니다.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성철 관세사 · Answer

현재 우리나라는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와 통상수교를 통하여 무역거래를 하고 있으나, 미수교 국가인 쿠바, 시리아하고는 무역을 하지 않고 있으며, 북한과도 남북관계의 긴장관계와 UN의 대북제재, 미국의 대북제재로 남북교류가 중단된 상태이며, 대만과는 1992년 중국과 수교하면서 교역을 중단하였으나, 현재는 상호 대표부를 신설하여 교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란과는 미국의 이란제재로 인하여 석유 원유거래가 중단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