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우리나라는 전세계 국가중에서 사기사건빈도가 제일 많은 이유가 궁금합니다. 범죄 판결에 따른 형량이 문제? 극단적인 양극화로 인화 경제 민생? 국민성? 무엇이 문제일까요?
기본적으로 사기죄의 형량이 다른 OECD에 비해매우 낮습니다. 그리고 사기죄에 대해서 비교적 관대하게 다루어지는 점도 한몫하는 거 같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