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국가배상의 의무가 없는 공무원이 국가배상을 하였다면 국가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해서 질문을 남깁니다. 여기서 공무원은 경과실을 했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