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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거미205
21.09.03
국가배상 요건에 관한 질문드려요
국가배상의 요건인 ‘공무원의 직무’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비권력적 작용과 사경제 주체로서 하는 작용이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궁금합니다. 알찬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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