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매와 같이 국가에서 단일법으로 관리하는 질병이 있을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질병에 관한 법률을 찾아보는데, 암과 치매는 특이하게 암관리법, 치매관리법이라는 단일법으로 국가에서 관리하는 질병이더군요.

흔하면서 치명적인 질병이라그런지 신기한데, 정복 가능성이 있어서 그런걸까요?

암과 치매 말고 단일법이 제정되어 관리되는 다른 질병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없다면, 새롭게 채택될 가능성이 있는 유력한 질병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암과 치매 외에 단일법으로 관리되는 질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 정신건강복지법.

2. 감염병: 감염병예방법.

3. 결핵: 결핵예방법.

4. 에이즈: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5. 희귀질환: 희귀질환관리법.

추가 법 제정 가능성 있는 질병

• 비만, 당뇨병, 신경퇴행성 질환(파킨슨병 등), 우울증 및 자살 예방 등이 유력.

단일법 제정 대상은 주로 사회적 비용이 크고 국가적 관리가 필요한 질병입니다.

사건 접수부터 마무리까지 직원이 아닌 변호사만이 의뢰인과 직접 소통하는 법률사무소 조이의 윤관열 변호사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