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폭행 사과만으로 유죄 판결이 날 수 있나요?

Question

작년 11월경 저는 술에 취한 전여친을 깨우기 위해 뺨을 만졌고(절대 툭툭 때리지 조차 않았습니다.) 헤어지고 꽤 지난 지금 단순 폭행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당연히 아무런 영상도 목격자도 없는데, 그때 당시 여자친구가 툭하면 헤어지자 말을 해서 날 왜이렇게 험하게 깨웠냐 뺨을 쳤냐는 질문에 미안하다고 대답했습니다. 그 전에도 제 잘못이 아닌 일로 몇번이고 미안하다 한 적이 많아서 이것도 그런 것처럼 습관적으로 미안하다고 한 것이라 말했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진짜 너무 억울해서 눈물이 맴도는데 이걸 사과했다고 유죄판결이 날 수 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 판결이 나기는 어렵습니다. 형사 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증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귀하의 상황에서 영상이나 목격자가 없다는 점은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습관적으로 한 사과라는 설명이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법정에서 이러한 맥락을 명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지털 포렌식은 실제 사건 내용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으며, 귀하의 무죄를 입증하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나 재판 과정에서 일관된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적절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좋습니다. 사과만으로는 유죄의 결정적 증거가 되기 어렵지만, 법적 절차는 복잡할 수 있으므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귀하의 진술과 증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필요하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준비하세요. 법원은 모든 증거와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것이므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차분히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임용준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폭행죄가 인정되는 것이 어려워 보입니다. 실제로 때렸다는 증거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시 잠을 깨우기 위해 건드렸다는 취지를 수사관에게 잘 전달하시면 될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