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친구랑 크게 싸웠습니다. 저 처벌 받을수도 있나요?

Question

여자친구 앞에서 소리 지르며 화를 낸적이 2번 정도 있고 또 전화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너무 많이나서 전화 끊기 직전에 "씨발련아"라고 욕을 했습니다. 다툼중에 손찌검 등 폭행은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헤어졌습니다. 관계가 헤어짐에 다다랐을때부터 여자친구가 저한테 "너를 그래도 많이 좋아했는데 널 어떻게 신고하겠냐" 라는식의 말을 계속 했습니다.

만약에 신고를 당하게 된다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제가 심하긴 했지만, 남녀가 단순히 다투면서 일어난 일인데 처벌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nswer 1

일대일로 통화하는 과정에서 일회성으로 씨발련아 라고 욕설을 하는 행위는 모욕죄 요건 중 공연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Answer 2

1대1 대화에서 이루어진 점에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아 모욕이 성립하긴 어렵습니다.

서로 다투는 과정이었다면 협박죄라고 보기도 어려울 것이나 구체적인 대화 내용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