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법감동적인타이거
- 형사법률Q. 판사가 반협박을 하는것같은데 기피신청해야될까요?약식사건 정식재판청구한건데 1심에서 판사가 선고유예 절대안된다고 그리고 이미 300은 선처해준거다라고 정식재판 청구한게 실익이있는지 의문이고 오히려 더 올릴수있으니 유지할건지 아닌지 검토해보라고 얘기했는데 이거 기본권침해아닌가요? 낮아도 선고유예 아닌이상 항소하긴할건데 올리면 이거 나중에 재판소원 해당되는거아닌가요?
- 재산범죄법률Q. 상대방 냉정하게 처벌받나요?!!!찜질방 내부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는데, 실제로는 내부(여자친구 옆)에 둔 상태였습니다. 이후 분실을 인지하고 찾지 못해 경찰 신고까지 진행했습니다.그런데 로스트112 확인 결과 제 휴대폰이 등록되어 있었고, 습득 장소가 제가 간 적 없는 외부 편의점(이마트24)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현재 휴대폰은 회수한 상태입니다.이 경우,1) 제3자가 내부에서 휴대폰을 가져가 외부에서 습득 신고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2) 해당 행위가 절도 또는 점유이탈물횡령에 해당하는지3) CCTV 확인 요청이나 추가 법적 대응이 가능한지간단한 법적 판단 부탁드립니다.
- 형사법률Q. 꼭 시간나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ㅜㅜ사건 요약2024년, 스웨디시 업체 대상 후기 알바 영업 시도 중 반복적인 차단 및 무시로 감정적으로 대응특정 업체에 실제 이용 사실 없이 “서비스 불만, 환불 요구” 허위 카톡 전송이후 분쟁 중 업체 측 욕설 및 협박성 발언 발생보복 목적으로 만남 어플에 “미성년자 감금 상태, 신고 요청”이라는 허위 글 작성해당 업체 주소를 전달하여 제3자들이 경찰에 신고하도록 유도 → 실제 경찰 소방차 출동 발생수사 및 처분 경과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입건 (피의자 조사 진행)검찰: 구약식 벌금 100만원 청구(반성문7장제출)법원: 약식명령 벌금 300만원 선고정식재판 청구 후 출석모든범행 인정/현재 직장다니면서 경찰공무원준비생인점,경제적어려움-직장월급200만원초반, 이후 공익신고 하고 검거보상금30만원 받은내역 제출판사: 선고유예 불가, 300만원도 선처 수준이며 증액 가능성 언급현재 상황 / 질문정식재판 계속 진행하는 것이 실익 있는지벌금 감액 또는 선고유예 가능성 있는지지금 단계에서 가장 유리한 대응 전략 무엇인지냉정하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ㅜ
- 재산범죄법률Q. 도와주세요(반말어투복사한거니 오해하지마세요)여자친구랑 찜질방 서울 황금 스파 갔고 결제 내 휴대폰으로 했고 그러고 1시간뒤 여자친구 다리 쪽에 휴대폰 놓고 난 다른곳에서 자고있었어 근데 새벽에 여친이 나한테 오더니 나 깨움 근데 내핸드폰이 없대 그래서 다 찾아보고 없는거야 찜질도 못하고 5시간동안 찾고 지구대 경찰 오고 진술서 썼지 근데 혹시나해서 로스트112 검색했는데 내이름인것같은게 있는거야 그래서 전화했더니 결론적 내폰이 맞는거야 이거 머냐ᅳᅳ결국 파출소에 찾으러 갔는데 습득장소가 이마트24편의점이라는데 거기간적도 없고 심지어 찜질방 안에있어야될게 밖에? 이거 머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