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3월의 미국금리인상은 100%이며, 0.5%이상의 금리인상은 확정적이라고 봐야하는데, 현재 우리나라 금통위는 너무 정부 산하느낌으로 정부의 입김대로 금리를 결정했다고 보셔야 합니다. 개인부채의 연체가 증가하고 PF대출의 2금융권 연체 잔액이 1조2천억원을 넘어서고 있는만큼 금리인상으로 인한 대출부실화의 뇌관을 우려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정부는 기준금리인상으로 물가를 잡아야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시장금리에 개입하여 건설사, 저축은행, 증권사 살리기에 급급하여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는것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그러다보니 사실 금통위의 기준금리는 사실상 의미없는 지표값으로 치부되어 버리기 시작한다면 국가 신뢰도까지 영향을 미치게 될텐데 정부의 시장개입이 미치는 영향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미 연준이 빠른 금리인상을 하기 시작한다면 다시 긴축의 속도가 빨라지고 정점금리수준이 높아져서 결국 환율의 상승과 함께 우리나라의 인플레이션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할 여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의 책임이라고 봐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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