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왜 누굴위해 존재하는걸까요?
중범죄를 저지르고 증거가 있는데도 구속이 안되고 풀려나고 당장 굶어 죽을것 같아서 가게에서 빵 하나 훔쳤다고 감옥에 가는 이 현실을 볼때 법의 존재 이유에 대한 회의를 느낍니다 모든 국민이 법앞에 평등해야 하는데 전혀 평등하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판사의 결정에 의해 진행된다는것도 모순이고요 차라리 ai였으면 이번같은 일은 없을텐데요 대한민국의 법 후진국인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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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결국 법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고 법적 안정성과 일반인의 생활의 예측가능성을 부여하는 데에 존재의의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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