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헌법이 문제인가 판사가 문제인가?

Question

법원 판결보면 도저히 이해가 안가는 판결들이

너무 많아요

부자나 권력자에겐 법이 너무 관대하고

서민범죄 아주 작은 절도 횡령엔 과할 정도로 판결하는건

뭐가 문제일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질문 취지가 명확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법률적으로 답변드릴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특정 직업이나 직역에 대한 비방은 신고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