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토바이 폭주로 인해서 소음이 너무 심각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Question

다름이 아니라

집근처 큰길이 있는데 오토바이가 밤마다 큰소리를 내면서 폭주(?) 비슷한걸 합니다

매일매일 너무 시끄럽고 국민신문고에도 넣어놨는데

과거 사례를 보니 처벌이 불가능하다고 하던데요. 계속 신고 넣으면 멈출수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소음의 경우 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는 배기량에 따라 100~105 데시벨 이상인 경우 단속 대상이 됩니다.

소음이 심한 경우 영상을 촬영하여 경찰에 신고하거나 특정 시간대에 소음을 발생한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그 시간대에 단속을 해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를 잡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범죄처벌법 상의 "(인근소란 등) 악기ㆍ라디오ㆍ텔레비전ㆍ전축ㆍ종ㆍ확성기ㆍ전동기(電動機) 등의 소리를 지나치게 크게 내거나 큰소리로 떠들거나 노래를 불러 이웃을 시끄럽게 한 사람"을 적용할 여지가 있는데 문제는 현장단속이 아닌한 운전자를 단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이상,답변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관할 경찰서 교통과에 이 사실을 알리고 특정 지역에 순찰 요청을 하여 일정 시간대 순찰차가 그 장소에 배치되어 단속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해당 오토바이 번호판 등 증거자료를 수집하시는 것도 문제해결에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