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대체공휴일은 누가 만드는건가요?

Question

우리나라쉬는날이 적어서 대체공휴일을 만드는데 이제도는 정부가 강제적으로 만드는건가요 아니면 기업이 휴일이 적을때 자율적으로 정해서 시행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스타박스입니다.

대체공휴일 제도가 도입되기 전에는 더 많은 노동시간에 시달리고는 했는데요. 당시 대체공휴일 제도는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지정하여 휴식을 통한 재충전을 이루고 삶의 젤을 제고하기 위하여 도입 되었습니다.

처음 시행된 건 박근혜 시절, 2014년에 관공서 한정으로 시행되었고,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기존 관공서에만 의무 적용되던 공휴일은 2020년 1월부터 상시 300인 이상 민간 기업에도 유급휴일로서 의무화되었습니다.

사실 처음부터 모든 공휴일에 대체휴일을 적용한 것은 아니었고,

2014년 처음 적용될 땐 설날, 어린이날, 추석 등 가족관련 인 명절 및 공휴일만 해당되었습니다.

그것도 설, 추석 등 명절은 일요일과 다른 공휴일만 적용했고, 토요일은 적용하지 않았구요.

2021년부터,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까지 더 확대되었구요.

2022년엔 3.1절 추가 올해는 부처님오신날과 성탄절 등 종교적 기념 공휴일이 추가됩니다.

올해까지 적용하지 않는 공휴일은 신정(공휴일이나 국경일이 아님), 현충일(공휴일이나 경사스러운 날이 아닌 추모의 날) 등입니다

과연 누가 지정하는 것인가?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에 정해져 있으니 대통령이 지정하는 것이라고 봐야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