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살다 이사 갈때 도배를 해줘야할까요?

Question

전세 살다 이사를 가는데 도배를 해줘야 할까요?

건물 특성상 곰팡이가 너무 자주 생겨서 관리사무소에 곰팡이가 생겼다 했더니 세입자가 도배를 하거 나가야 한다고 합니다.

이게 맞는건가요?

참고로 곰팡이가 많이 생겨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항상 하루에 물통이 가득 찰정도로 제습기 2대를 돌려서 관리했습니다. 그래도 조금씩은 생기더라고요. 특히 더 겨울에는 생기더라고요.

한달 평균 전기세가 평균 5-6만원대가 나옵니다. 전에 살때는 많이나와야 4만원대였는데...

이렇게 관리하고 살다 이사가는데 도배를 하다니 너무 황당해서 이렇게 질문 올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건물 자체의 하자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보이며, 이 경우 전세입자의 과실로 인한 문제가 아니므로 책임을 질 이유가 없습니다. 도배를 다시 해줘야 한다고 보기 어렵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물 특성상 곰팡이가 자주 생기는 것이라면, 이는 임대차목적물 자체의 하자로 인한 것으로 임대인이 도배비용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