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통해 기업 간의 소송여부 가능 문의

Question

내용증명 관련해서 물어봅니다.

아래 상황에 대해서 내용증명을 통해 소송 등의 이득을 취할 수 있는지,

또는 어떻게든 A/S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먼저 현재 상황을 말씀드립니다. (개조식)

1. 국책사업을 통해 우리 회사(주관)와 A 업체(참여)와 공동 연구개발을 통해 장비 개발 완료(5억 이상 가치)

2. 사업 평가 때까지 잘 작동하였음.

3. 유지보수를 진행하다가 장비가 작동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함.

4. 유지보수는 B 업체(A 업체가 용역을 준 업체)가 원격으로 SW를 수정/보완 등을 진행.

5. 4회 이상 시도했으나 고장상태는 그대로임 (9월 고장->현재)

- 장비가 바다에 있어서 원격 유지보수 시 우리 업체가 직접 바다로 가야 하는 상황
(선박비용, 출장비 등 발생)

6. 우리 업체는 A 업체에 현장으로 와서 A/S 요청하였으나

- A 업체는 거리가 멀어 일정 등의 핑계로 어렵다고 하며

- 또 B 업체는 개발담당자가 퇴사하여 현장방문 및 수리를 진행하지 못하겠다고 함.

7. 결론 A 업체는 A/S에 대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선포함.

Answer 1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 결론 및 핵심 판단
  내용증명 발송은 소송 전 단계에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하고 향후 민사상 청구를 유리하게 하기 위한 핵심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A 업체의 공동연구 참여자 지위, 장비 완성 후 하자 발생, 실질적인 유지보수 의무 불이행 정황이 확인되므로, 내용증명을 통해 A/S 이행 촉구 및 불이행 시 손해배상 책임을 명확히 하는 것이 실질적 이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법리상 책임 구조
  공동 연구개발 사업에서 참여기관은 단순 납품자가 아니라 연구성과물에 대한 공동 책임을 부담합니다. 장비가 사업 종료 시점까지 정상 작동하였고, 이후 통상적 유지보수 과정에서 중대한 기능 상실이 발생했다면, 이는 연구개발 성과물의 하자 또는 사후관리 의무 불이행 문제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A 업체가 B 업체에 용역을 주었다 하더라도, 대외적 책임은 A 업체가 부담하는 구조로 판단됩니다.

• 내용증명 기재 핵심과 전략
  내용증명에는 장비 고장 경과, 반복된 원격 유지보수 실패, 현장 방문 요청 거절, 추가 비용 발생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일정 기한 내 현장 A/S 또는 대체 조치 이행을 요구해야 합니다. 동시에 불이행 시 손해배상 청구, 유지보수 비용 및 추가 출장비에 대한 구상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는 이후 소송에서 이행지체와 귀책사유 입증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 소송 및 실무적 대응 방향
  내용증명 이후에도 A 업체가 무대응 또는 책임 회피를 지속할 경우, 채무불이행 또는 공동불법행위에 기초한 손해배상 청구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국책사업 관련 계약서, 과제 협약서, 역할 분담 문서, 유지보수 내역을 사전에 정리해 두는 것이 필요하며, 내용증명 단계에서 상당수 분쟁이 협상으로 해결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관련 기업 간의 서로 책임을 미루는 상황으로 보이고 내용 증명으로 해결될 사항이라면 애초에 원만하게 협의하여 정리할 수 있는 부분이었다는 점에서 내용 증명이 그 자체로 효력을 지니지 않는 이상 해당 업체에서 무대응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소송 진행을 고려하셔야 하는 사안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