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블로그를 운영하려 하는데, 향후 발생할 수도 있는 상표권 문제로 상표권을 미리 등록할 필요가 있나요?
지금은 해당 이름을 사용하는 상표권이나 업체가 없는 듯 한데, 앞으로 제 블로그 이름이나 도메인 주소로 상표권을 등록했을 때 제가 징역, 벌금 등의 처벌을 받을 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표권 등에 대해서 보다 강력하게 보호하고 타인이 사용에 대해서 제재나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등록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는 있지만, 등록에 실익을 잘 따져 보고 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타인이 상표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전에 사용하던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이나, 계속 사용이 어려워 질 수도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