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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11.14

우리나라가 간통죄폐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간통죄는 상대방의 불륜을 잡아내어 이혼할 수 있는 결정적 단서인데 이 죄를 폐지한 것은 누굴 위한 것인지 모르겠어요. 왜 폐지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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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아크로바틱
    아크로바틱23.11.14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부부간의 일을 국가가 통제할 권한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형사처벌은 되지 않지만 민사소송은 가능하며 이혼시 귀책사유이며 위자료 청구도 물론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개인의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 안녕하세요. 느린사슴901입니다.

    간통죄는 2015년 2월 25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간통죄가 개인의 사생활과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위헌적인 법률이라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