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는 언제 어떤 이유로 폐지되었나요

Question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우리나라에 간통죄가 폐지되었다고 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강통죄는 언제 폐지가 되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통죄는 국민의 성적 자기 결정권, 사생활 비밀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 2. 26. 위헌결정으로 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통죄는 2015. 2. 26. 헌법재판소에서 위헌판결을 받았고 그로써 폐지되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한국에서는 2015년 2월 26일 “일부일처제 혼인제도를 보호하고 부부 사이에 정조의무를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지만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며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결정으로 인해 간통죄 규정의 효력이 상실되었고, 2016년 1월 6일의 형법개정에 의해 정식으로 삭제되었습니다.

Answer 4

간통죄는 2015년 위헌 결정에 따라 폐지되었고,

그 취지는 간통죄를 형사 처벌 규정을 두고 처벌하는 것이 국가 형벌권에 과잉 행사로서 헌법에 반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