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과가 있거나 구속경력이 있으면 대통령선거에 제한있나요?
과거 전과가 있거나 구속경력이 있는사람은 대통령선거에 출마할수 없나요? 얼핏기사에서 구속되고 5년정도는 출마를 못한다고 본것같은데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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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청초한멧돼지71입니다.피선거권이 박탈되지 않는 이상 출마 가능합니다. 전과있다고 제한되는 건 아닙니다. 민주화운동 경력있는 정치인들 옥살이 하느라 전과 많이 박혔어요.
안녕하세요. 사일러스입니다.
전과가 있어도, 피선거권 박탈 제한 기간이 지나면 출마할 수 있습니다.
김대중, 이명박 대통령도 그 이전에 수감되서 수형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전과가 있어도 대통령에 출마할 수 있지만 선거법 위반 등으로 피선거권이 박탈당하면 출마를 못합니다.
하지만,정치인은 대부분 복권되어서 출마를 하더군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