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어떤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는 경우 저축척되는 법조항이 있을까요?
어떤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해서 항의를 받는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어떤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재하는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는 또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법조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지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한다는 것만으로 어떤 범죄가 된다거나 처벌을 ㅂ다는 경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법적으로는 전혀 문제되는 행위는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고객의 주소를 잘못 기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찾기 쉽지 않아보이고, 민사상 책임의 경우에도 이로 인한 피해와 인과관계가 인정되기 쉽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