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부부 공동명의 주거에 명의 한쪽에 대해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나요?
지인이 가정폭력 및 상간녀와의 불륜으로 인해 이혼 소송 중이고 판결은 안 나고 양육비만 사전 조정 나서 30만원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별거 중이나 주말에 애가 보고 싶다고 옵니다. 자기 짐도 일부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애와 부인은 남편이 무서워서 집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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