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나요?
올해(2020) 7월 중순부터 시작되어 40일 이상 지속되고 있는 폭우를 동반하는 장마가 중부지방 여러 곳에 큰 피해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미 내린 비로 약화된 지반이 산사태 및 붕괴로 이어지고 있는데요.
정부는 피해가 극심한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들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는 지역은 어떤 도움을 받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특별재난지역'이라는 것은 정부가 국고를 투입해서 자연재해와 같은 다양한 종류의 재난으로 피해를 본것을 수습 및 복구를 하기로 결정한 지역을 의미합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지역에 따라서 지원되는것이 약간씩 다를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아래와 같은 지원들을 받을수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대해서 피해조사 후 '복구계획'수립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화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세제 등의 특별지원 적용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될수 있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줄일수 있음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 주민에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지원
농업·임업·어업 자금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지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 해 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지 지원 등
즉 상기와 같은 지원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이 되면 받을수 있으며, 정부는 또한 해당 특별재난지역에 투입될 의료자원 및 의료진도 최대한 확보를 하기위해서 노력을 할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내용은 질문사항 기재만을 근거로 한 것이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 되면 정부가 관련 피해 상황을 조사해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비의 50%를 국비에서 지원합니다.
또 주민 생계 및 주거안정 비용, 사망·부상자에 대한 구호금 등도 지원되며, 전기요금·건강보험료·통신비·도시가스요금 등의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