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기 간호사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Question

요즘 뉴스 보면 간호사 법이 많이 나오던데. 여기서 의사들이랑 간호조무사가 반대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왜 반대를 하는 건가요? 이유를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조그만물총새32입니다.

간호사들과 의료진들이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1. 자율성 저해 문제

간호사법은 간호사의 직무 범위, 직급, 전문역량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지만, 이를 간호사 자율성의 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2. 대체인력 문제

간호사법이 시행되면, 의료진의 추천에 따라 간호사가 인수인계되기 쉽게 된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의료진의 압박이나 일방적인 결정에 따라 대체 인력으로 간호사가 투입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입니다.

3. 부정경쟁 문제

간호사법 시행 이후 간호사와 특정 의료기관이 직결된 관계에서 과다한 혜택을 받고, 다른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간호사나 의료진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간호사와 의료진들은 간호사법에 반대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