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이슈 되고 있는 방문 간호사법은 무엇이며, 사람들이 왜 반대를 하는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최근 방문 간호사법 관련해서 뉴스에 자주 보도 되고 있는데요

이 방문 간호사법은 무엇이길래, 13개나 하는 단체에서 반대를 심하게 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의 주요 내용은 간호사 업무 범위 명확화, 5개년 마다 종합계획 수립, 환자 안전을 위한 적정 간호사 확보와 배치, 처우개선 기본 지침 제정, 재원 확보방안 마련, 간호사 인권침해 방지조사·교육의 의무화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보건직렬 다른 전문직 협회에서는 간호사에 대하여만 특혜를 주고, 직렬간의 업무범위를 불명확하게 해준다는 이유로 반대입장을 표명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존 의료인에 관한 사항을 다루던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법으로 독릭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현재는 여러 독소조항이 논의과정에서 빠진 것으로 보이나, 간호법의 제정이 필요한지, 다른 소수 직역을 간호사가 독식하게 되는 것은 아닌지 등 여러 걱정과 함께 일단 법을 독립시킬 경우 언제든 법 개정 또는 시행령 등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를 하는 의견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