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개정관련 간호조무사들은 왜 반대하나요?

Question

간호법 개정 이슈로 의사들과 간호조무사들이 파업한다고 뉴스를 전해들었는데요. 간호사 처우개선이 되면 간호조무사들도 좋은거 아닌가요? 왜 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지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에 대하여 이익규정을 두고 있는바, 간호조무사가 직접적인 대상으로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찬성하기 어렵고, 의사협회와 마찬가지로 "간호사만 특혜를 주는 것"이라는 점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간호조무사는 법적으로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지 못하도록 학력을 제한하기 때문에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 등의 제한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