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간호법으로 시끄럽던데 , 간호법을 의사/간호조무사가 반대하는 이유가 뭔가요?

Question

간호법이 뉴스에 계속 뜨고 있던데 ,

간호법이 통과되면 간호사만 좋은건가요?

왜 의사와 간호조무사들은 반대를 하는건지 모르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을 확대하는 것으로, 의사, 간호조무사 입장에서는 자신들의 업무영역을 침범당했다고 보기 때문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간호법은 간호사의 권리범위에 관하여만 규정을 한 법률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간호사의 업무범위가 늘어나게 되면서 다른 직역의 업무를 침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간호사에게만 유독 유리한 법률에 대한 반대하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