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오늘 음주운전3회로공판에서 검사 1년 구형 받고 왔습니다
변호사 선임은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공판기일 이후 음주운전사건의 경우 선고일이 한달 정도는 걸린다고 들었는데 저는 1주일 있다가 바로 선고일이 잡혔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사건이기 때문에 판사가 이미 형량을 정해두었다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판단을 나있는 것이고 1주 후에 선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판사마다 성향이 다르기에 한달 이상걸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1주일만에도 선고할 수 있습니다. 판사의 개인 성향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선고 기일이 비교적 빨리 잡힌 것으로 보입니다. 선고 기일을 짧게 잡는 경우에는 이미 사안이 명확하거나 재판부가 결정한 바에 대하여 달리 고민할 부분이 없다고 이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