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을 매도한 뒤에 등기이전 까지 완료한 사람이 매도한 땅에 대한 임대료를 계속해서 받고 관리인을 임명하여 땅을 관리하게 하고 수익금까지 받으면서 해당 땅을 팔아달라고 중개인에게 부탁하고 다닌다면 기존의 매도는 가장매매로 판단할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해주신 내용만을 기초로 한 것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특별한 사정없이 동거하는 부부간에 있어 남편이 처에게 토지를 매도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까지 경료한다함은 이례에 속하는 일로서 가장매매라고 추정하는 것이 경험칙에 비추어 타당하다(대법원 1978. 4. 25., 선고, 78다226, 판결).
기재해주신 내용과 같은 사정이 있는 경우, 가장매매라고 판단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