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불법어선을 하는 사람들 잡아다가 다 벌주면 안되는건가요?
뉴스에서 중국불법어선의 활동이 심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남의 영해에 들어와서 불법활동을 하는데 우리나라법으로 벌을 못주는게 좀 분한것도 있어서요
중국의 힘이 강하니까 우리나라도 어쩔 수 없는 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든든한동박새35입니다. 아무래도 매 순간마다 불법어선 행위를 잡기위해 인력을 들여 보는것도 무리가 있으며 또한 발각되어 잡는다고 해도 불법어선측에서 바다라는 환경요소상 바람이많이불어 혹은 밀려서 여기까지온것이지 이 해역에서 잡은 어획량은없다 라고 주장하면 밝혀내는것 마저도 어려운일이라 여러가지 요건상 힘든부분이 많은게 현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