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Question

범죄가 발생하고 형벌을 내리지 못한 기간이 길게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시효는 왜 있는 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공소시효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종결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게 되고, 그에 따라 사건의 진행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