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가 없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범죄가 발생하고 형벌을 내리지 못한 기간이 길게되면 해당 범죄에 대해 처벌을 할 수 없게 만드는 공소시효는 왜 있는 지 모르겠는데요.
만약 공소시효가 사라지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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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가 사라진다고 하여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수사종결처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수사관들의 업무량이 지속적으로 가중되게 되고, 그에 따라 사건의 진행시간이 지연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의 생활안정 보장, 오랜 시간이 경과함에 따른 증거 수집 및 판단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법적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공소시효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다만 과학수사기법의 발달로 시간이 지나도 범인을 검거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공소시효를 폐지하거나 그 기간을 연장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졌고 이에 현재는 과거보다 공소시효기간이 연장되었으며 급기야 살인죄의 경우는 공소시효를 폐지하기에 이르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