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소시효라는 법이 왜 존재하는지
살인죄나 미성년 성폭행등의 범죄를 제외하고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수 없게 공소시효라는게 존재하는데 이는 죄를 지은 사람한테 죄를 면제해주는건데 이게 과연 정당한 법인가요? 공소시효가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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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소시효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으며
통상 기존 법 질서의 안정 및 입증곤란의 문제라는 측면에서 인정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제도의 취지는 범죄 후 장기간의 시간경과에 따른 사실관계를 존중하여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고,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하여 처벌받는 것과 동일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범인에게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모두 돌리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 등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