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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언제면 국내에서 북한과 관련이 없이 간첩질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할가요?
한국은 언제면 국내에서 북한과 관련이 없이 간첩질 활동하는 사람들을 처벌할가요?
현재는 북한과 연관이 있어야만 간첩으로 처벌을 받고 있는데 그러다보니 다른 나라 사람들이 한국에서 버젖이 간첩활동을 해도 처벌을 못하느 ㄴ어이없는 상황이 몇십년전부터 지속이 되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이 언제가지 이어질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문자님은 어떤 상황을 간첩으로
정의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시대가 많이 변하고 정보가 많이
교류되는 시대이다 보니
간첩의 행위 및 정의가 모호 하다고
느낄수는 있으나
법적으로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