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간첩은 처벌이 어떡해되는지 궁굼합니다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온 간첩이
간첩이라는 사실을 들켜서 신고를당하면
처벌이 어떡해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아래 형법 규정에 따라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98조 (간첩)①적국을 위하여 간첩하거나 적국의 간첩을 방조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②군사상의 기밀을 적국에 누설한 자도 전항의 형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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