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범죄 법적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나라에서
는 어떻게 처벌을 봤나요 그리고 처벌을 안 받을 수 있는 나이는 몇 시 인가요.
안녕하세요. 흑두루미입니다.
형사 미성년자는 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뿐. 민사상의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말 그대로 형사미성년자다. 형사미성년자가 죄를 저질러 피해가 발생한 경우 보호자, 보통은 해당 미성년자의 부모가 피해를 배상해야 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추천 부탁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