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인가요?

Question

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 적용되는건가요? 촉법소년은 소년원도 가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ㅏㄷ.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일뿐,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