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촉법소년의 나이는 만 몇세까지 적용되는건가요? 촉법소년은 소년원도 가지 않고 저지른 범죄에 대한 기록도 남지 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촉법소년은 만 10세~14세 미만의 자를 말하며 소년호보처분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ㅏㄷ.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 14세미만입니다.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아 전과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일뿐, 소년원 송치 등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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