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는 미성년자가 범죄를 저지른다 하여도 법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만약 미성년자가 중범죄를 저질렀을 때도 법적 처벌을 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촉법소년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이는바, 촉법소년은 중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성년자라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것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에 한정됩니다. 그 이상의 연령의 미성년자는 법이 정한 바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형사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른 소년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경우에 따라 소년원에 들어가게 될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 10세 이상 만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의 경우에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 아니하고 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