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법적인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Question

미성년자는 범죄시 처별을 안받나요. 형사보호 연령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많은데 처벌이안되는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이 남는지 여부와 성년이 되면 가중여부도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범죄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경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기록은 전과기록과 달 남지 않아 성년이 되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