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성년자 법적인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미성년자는 범죄시 처별을 안받나요. 형사보호 연령과 처벌기준이 궁금합니다. 요즘 미성년자 범죄가 많은데 처벌이안되는것 같아서 궁금합니다. 범죄경력이 남는지 여부와 성년이 되면 가중여부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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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형사미성년자는 만14세 미만입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만19세 미만은 소년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건장한황새77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범죄 행위 당시 만14세 미만인 경우는 형사미성년자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
다만, 만10세 이상의 미성년자의 경우 소년법상 보호처분은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처분의 경우 형사처벌이 아니어서 범죄경력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9조(형사미성년자) 14세되지 아니한 자의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미성년자는 상대적으로 경한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년법상 기록은 전과기록과 달 남지 않아 성년이 되어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