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신안사건사고 계속일어나는데 이대로 방치해둬야하나요??
배에서 죽이고 바다에던지면 진짜 당하는 사람은 하...
일가족이라고 생각하면 분노가 더 치밀어오를거같은데
정부에서 나서서 조치를 취해야하는거아닌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염전노예 등 계속적으로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경찰청 차원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사건에 특정하여 답변드리는 건 아닙니다만,
어떠한 사건에 대하여 지방자치나 해당 경찰청 내지 서를 통해서 자정작용이 어렵다면,
정부에서 특검법이나 특별조사위를 꾸려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이는 공론화가 되어 입법부를 거쳐야 하는 것이라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