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대화가 아청법에 걸릴까요? 궁금합니다
우선 랜덤채팅을 하다가 제가 소개글에 오늘 같이보낼사람 이렇게 올렸는데, 19살 여자에게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성인이고, 상대가 처음에 나이
말하기 전에는 미성년자임을 몰랐습니다
상대: 안녕하세요
나: 안녕하세요 ㅎㅎ
상대: 모해요!
나: 저 누워있었어요 ㅎㅎ 그쪽은요? 오늘은 뭔가 혼자 있기 외로운 날이라 ㅎㅎ
상대: 저도 누워있어요!
나: 오 어디쪽 사시는데요?
상대: 저 인천이요! ㅎㅎ
나: 오ㅎㅎㅎ 여기서 뭐찾나요!
상대: 그냥 심심해서 깔았어요!
나: 아 그렇군요 ㅎㅎ 반가워요
상대: 뭐 찾으시는데요?
나: 저는플파 찾고 있었어요
상대:
아 그렇구나 찾으셨나요?
나: 아직 못찾았어요!
상대: 몇살까지 가능하신데요?
나: 법에 안걸릴정도만요!
상대: 19살은요?
나: 법에는 안걸릴거에요
상대: 아 그런가요?
나: 네 ㅎㅎ 근데 제가 강요할 수 없는 나이라서..
상대: 해보고 싶어서요
나: 자취하시나여?
상대: 아뇨
나: 구럼 언제 시간 되시나요?
상대: 저 월화나 토욜이요
나: 시간은영?
상대: 음 5시에서 6시쯤?
나: 근데 이번주는 바빠서 다음주쯤 됩니다!
상대:상관없어요 ㅎㅎ
나: 그럼 그때 봅시다 ㅎㅎㅎ
그리고 다음날
나: 굿모닝!
상대: 잘잤어여?
나: 네 ㅎㅎㅎ 그쪽은요?
상대: 저두요 ㅎㅎ
나: 매우 좋군요 ㅎㅎ 좋습니다!
이러다가 아무리 상대가 좋아서 연락을 했다지만, 성인으로 이게 맞나 싶어 연락을 다시 했습니다.
나:
저녁늦게까지 안주무시네용
나:
제가 곰곰히 생각해봤는데, 사람이 선하시고 착하신분 같아요
나:
근데, 아무리 먼저 저를 만나보고싶어서 연락을 먼저 하셨지만, 그래도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제가 그쪽을
보는건 앞으로의 삶에 조금 해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용
나:
그 나이에는 같은 나이대의 사람과 사랑도 해보고 감정을 공유하며 나아가는데, 고리타분한 저를 만나는건... 살짝 제가 배려 못하는것 같아서요..!
나:
대신에 저희 좀 일상이야기 나누고, 좀 긍정적이고 밝은 이야기 나눠보는건 어때요?
나:
그러다 정 나중에,
제가 궁금하다 싶으면, 저랑 이야기 하다가 신중하게 결정하고 말씀해주세요! 그냥 심심풀이 친구가 되어드리겠습니당
이렇게 연락을 마무리 했습니다.
상대가 먼저 연락하고 상대가 목적이 있었지만, 청소년이여서 좀 그러더라구요.
혹시 아동복지법이나, 아청법 등에 의해 걸릴만한 소지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아청법 등이 문제되려면 성착취목적의 대화라는 점이 인정되어야 하나, 기재된 대화내용만으로는 이에 해당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해당 내용만으로는 전혀 일방적으로 강요를 하거나 유도를 하는 등 행위가 없으므로 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청법이나 아동복지법 등 어떤 법 위반도 아닙니다. 합의된 대화이므로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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