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호화폐 특금법이 통과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암호화폐 특금법이 작년에 법사위를
통과하여 국회 본회의 통과만
남겨두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금법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면 어떤점이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암호화폐 특금법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암호화폐 특금법은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권고사항에 맞게 국내에서 시행하는 특정금융거래정보법을 말합니다.
암호화폐 특검법 시행에 따라 암호화폐 거래소의 부정적 사용을 방지하고 신뢰높은 암호화폐 거래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번 FATF 권고사항은 2020년 7월한 모든 조건을 갖출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금법 주요사항
금융거래의 범위와 취급업소 정의
암호화폐 거래소 신고제
미신고영업 행정제재
금융회사의 거래거절 의무화
암호화폐 취급업소의 고객확인사항
거래소 실명 인증계좌 사용 의무화
자금 세탁방지 의무 부과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에 대해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로 정식 분류되고 현 금융권과 동일한 Travel rule를 따르게 됩니다.
신원증명과 테러자금세탁방지 기능에 대한 조치만 진행하고 있지만 이번 FATF규제안에는 "Travle rule"까지 모니터링 해야하는 사항까지 있습니다. 또한 이번 조치를 통해 해당 암호화폐가 이동하는 지갑의 소유자가 누군지까지 증명해야하기 때문에 암호하폐 거래소들은 AML솔루션을 통해 이를 충족해야합니다.
따라서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에 필요한 최소한의 운영정책을 마련하고 현 금융권과 동등한 수준으로 암호화폐 거래 이용자들에 대한 신원확인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특금법이란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말한다.
단순 금융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현 시기에 특금법은 많은 정의가 내려진다. 과거에 없던 암호화폐의 대한 규제가 내려졌다고 생각하면 쉬운데 암호화폐의 정확한 의이를 정의하고 거래소의 대한 의무를 국가에서 정해준 것이다.
주요 G20정상 회의와 자금세탁방지기구(FATF) 등 국제기구에서는 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를 위한 국제기준을 제정하고, 회원국들에게 이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대한민국 역시 예외는 아니며, 특금법의 제안 이유는 보다 효율적으로 조달행위의 의한 방지를 위해 의무를 부과하고 금융회사가 거래소와 금융거래를 수행할 때 준수할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것이라 밝혔다.
즉, 특금법은 범죄자금을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지만 암호화폐는 가산자산으로 해당되기 때문에 특금법를 통한 암호화폐 법제화를 내놓은 것으로 비춰진다.
2018년 후반기부터 2019년까지의 암호화폐 시장은 비트코인이 반등을 하였지만, 그와 상관없이 많은 사건 및 사고들이 발생한 기간이기도 하다. 때문에 피해자들은 믿을 수 있는 거래소를 찾기 위해 규제를 바라는 이도 있었을 것이고, 또한 반대하는 이도 분명 있을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것은 현 규제안이 최종 확정나오기 전까지는 암호화폐 투자자라면 분명한 포커싱을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