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중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꼭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인지, 아님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며, 형사절차 내부에서는 공판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