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추정의 원칙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Question

인녕하세요? 법에 대해 궁금하여 질문드립니다 그 중 무죄추정의 원칙의 적용범위에 대해서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꼭 형사절차에서만 적용되는 원칙인지, 아님 다른 부분에서도 적용되는 원칙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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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 뿐만 아니라 형사절차 이외의 영역에서도 무죄추정이 적용되며, 형사절차 내부에서는 공판절차 뿐만 아니라 수사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 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