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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추정의 원칙이란 무슨 뜻인가요?
우리나라 법은 무죄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말은 무슨 의미 일까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을지라도 무죄라는 말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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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겨울입니다.
네 맞습니다
무죄 추정의 원칙은 혐의를 받은 사람은 무죄로 간주되며, 그에 따라 재판 절차에서는 검증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 유죄 판결을 내릴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잠복수사는 혐의를 받은 사람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를 위해 실시되는 수사 방법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잠복수사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잠복수사는 단순히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며,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이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지키며, 혐의가 없음을 확인하기 위한 합법적인 수사 방법입니다.